“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미분양은 어떻게 하라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경우에 따라 대출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 미분양이 극심한 지방 건설업계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부동산 대책은 향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업계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돌아설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현재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경기부양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규제로 방향을 튼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차별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선제적이고 탄력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만 실물경기 회복의 시그널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성급한 규제 강화는)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방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지방에 미분양이 많은 건설회사다. 한 건설업체의 관계자는 “지방에 미분양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해소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LTVㆍ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방에서는 주택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 16만3,856가구 중 82%인 13만4,700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지방에 몰려 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5만2,665가구 중 95%인 5만230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