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 3년 제시땐 전향 검토"
한국노총, 입장 유연하게 바꿔정부안 발표도 연기…막판타협 여부 관심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5년 유예 방안에서 3년 유예로 한발 물러섰다. 한국노총의 제안 이후 정부는 당초 8일로 예정됐던 정부안 발표를 다음주로 미룬다고 밝혀 연기 배경과 막판 대타협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7일 오전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지난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합의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 방안에 대해 3년 유예안이 제시될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5년 유예 방안을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는데다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혁을 저버렸다는 여론의 따가운 비난이 일자 수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3년간 조건 없이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법 시행 유예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한국노총으로서는 조건부 유예안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의 수정 제안에 대해 노사 합의 당사자 중 하나인 경총은 이날 오후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총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물어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의 의견 추가 수렴과 의견접근 내용의 법령 조문화를 위한 실무작업 등을 고려, 노사 로드맵에 대한 정부안 발표를 다음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노사 합의안이 나온 뒤 학계와 언론계ㆍ관계부처 등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면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2개 과제 외에도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철폐와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조정, 직권중재 철폐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부당해고 벌칙 조항 삭제 등에 대해서도 최대공약수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다시 열어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가능성을 아직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노동계 및 경영계와 물밑접촉을 계속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노동부는 다음주 중 입법예고를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최대한 단축, 오는 11월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안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09/07 1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