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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한은 '열석발언권 방식' 갈등
한은 금통위원 "금리의결땐 나가는게 상식"재정부 "공문오면 검토" 기존입장 고수의지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정부의 '열석발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처럼 정부 측 인사가 금리를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서 개별 위원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방식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것.
하지만 정부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제대로 봉합될지 주목된다.
3일 재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이 최근 김중수 한은 총재에게 재정부 차관의 열석발언권 행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재정부 차관은 올 1월부터 금통위 본회의에 배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해오고 있다.
매달 열리는 금리결정 금통위 회의 앞부분에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토론과 질의가 이뤄진다. 이후 재정부 차관이 정부의 경제상황 판단을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금통위원 개개인이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을 돌아가면서 제시하는 순으로 회의가 진행된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재정부 차관이 마지막 금리 의결절차까지 남아서 개별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열석발언권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한 금통위원은 "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의결절차까지 남아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열석발언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 어쩔 수 없지만 금리결정시에는 회의실에서 나가는 게 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부 금통위원들이 김 총재와의 환담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김 총재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은이 공식적으로 재정부에 문제를 제기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식루트를 통해 요청했으면 한다. 공문이 오면 검토해보겠다"며 아직까지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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