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예산 블랙홀'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구 국회의원 사이에 일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제3차 예산당정회의를 갖고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짤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수도권광역철도(GTX) 등 철도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역 민원성 예산인 도로예산 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서 지역사업을 줄이기로 한 상황이어서 의원들의 불만이 더욱 높다. 의원들은 정부가 '미는' 사업 때문에 지역 현안을 홀대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지역 현안 사업이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서 4대강 사업에 밀려 지역구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당정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 투자하는 콘크리트 예산을 없애고 다 깎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자기 예산을 챙기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저부터 솔선수범하겠고 정책위의장도 지역 예산을 챙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민원성 예산요구에 대해 "이제 세부 사업에서 얼마를 더 올리고 내리는 것은 늦은 감이 있고 현실적으로 숫자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예산당정회의가 사실상 마지막임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예산요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요구한 내년 4대강 사업 예산은 5조4,000억원이다.
4대강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올해는 GTX 등 철도사업 확대 방침 때문에 '도로 닦기'에 치중했던 지역구 민원사업은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속철도(KTX) 건설을 통해 2020년까지 전국을 1시간 반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 의장은 "앞으로는 SOC 방향을 도로와 항만에서 철도로 옮겨갈 것"이라면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막바지 논의를 하면서 의원들이 민원을 넣는 일은 없어야 하며 특히 올해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한 지역구 의원은 "GTX는 총 사업비가 14조원이나 드는데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KTX도 예산이 매년 6조원이나 든다"면서 "중앙 정부가 사업을 벌이면서 지방 재정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불만이 높은데 현안 사업까지 막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LH의 지역사업 축소 방침도 지역구 의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도심재정비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등의 사업이 미뤄지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핵심 사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민간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도 축소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보금자리주택은 성역처럼 사업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심재정비 사업 등은 포함하는 게 친서민인가"라며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