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후폭풍으로 국채이자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본예산에서 충당하면서 다시 본예산 부족을 초래해 적자국채 발행의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채이자 지급액만도 올해보다 3조원 이상 늘어난 7조3,1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내년 30조9,000억원의 국채 신규발행으로 누적국채(원금) 규모가 128조5,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 내년도 국채이자 지급액은 올해 이자 지급액(4조3,000억원)보다 170%(3조1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증가폭을 보면 지난 2008년(3조원) 대비 2009년(4조3,000억 원) 국채이자 지급액이 1조3,000억원 늘어난 것보다 2.5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특히 누적이자 지급액이 내년도 누적국채 규모 128조5,000억원의 4분의1에 해당하는 32조1,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국채 발행이자 지급액이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 이자를 다음 연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상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채는 국채대로, 이자는 이자대로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재정부는 또 국채이자 지급액이 2011년 9조5,320억원, 2012년 10조332억원, 2013년 10조5,07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채발행 금리도 올해 국채발행 금리인 4.4~4.6 수준보다 높은 6.0%(2010년 정부예산안 기준금리)를 적용했다. 이는 내년도 금리인상을 예상한 조치로 분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회계 본예산을 적자국채 이자 상환에 쓴다는 것은 결국 본예산을 깎아먹고 재원부족을 초래해 또다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