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총취업자 수가 14만2,000명이나 감소했다. 5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1월 10만3,000명에서 감소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실물경제 침체에 대량 실직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고용사정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면 올해 상반기에만도 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게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예측이다. 더욱이 고용감소가 일정 기간 이후 경기하강을 뒤따르는 속성상 내년 고용사정이 올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미 92만명에 이른 실업자 수는 조만간 100만명을 넘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계획된 정책을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추경예산에서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등에 5조~6조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공공근로제도와는 별개로 12만5,000개가 목표인 사회적 일자리도 3만개 이상 추가할 방침이다. 지금은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나 임시ㆍ일용직 등에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시행시기를 앞당길 경우 사회적 일자리가 실업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상용직까지 직장을 잃는 사태가 이어진다면 한시적인 공공사업 등은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될 수 없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꾸준히 발굴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정치권도 실업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경과 관련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대량 실업사태 해결에는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민간 부문의 참여도 중요하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 나누기가 기업에도 확산돼야 고용대란을 피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노조부터 상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대기업 노조는 과도한 인금인상과 복지요구를 자제하고 잡셰어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폭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천해야 한다. 2월 현재 공식 실업자는 92만명이지만 지난해에 비해 41.5%나 늘어난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우리 사회의 무직자는 300만명을 훨씬 넘어섰다. 경제위기와 대량 실업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고통분담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