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건설되는 판교 등 신도시에 유흥주점 등청소년 유해업소를 상업지구 등 특정지역에 집중화하는 선진국형 성인업소 위락지구지정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19세미만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을 금지하는 위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1년6개월전에 신설됐지만 위락지구 지정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무분별하게 주택가까지 확산되고있기 때문이다.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최근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에는 투기만 있고 청소년의 미래는 없다"면서 "판교를 비롯한 향후 건설되는 신도시에 선진국형 위락지구 지정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위에 따르면 분당, 일산 등 신도시들은 건설 당시 위락지구에 대한 개념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어 성인유흥업소가 점차 확산됐고 성인업소와 청소년전용시설이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지난 2003년 1월 위락지구 관련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새로 마련됐지만 위락지구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와 민선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처세 등으로 지금까지 위락지구 선정사례는한 건도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가 일산이나 분당, 평촌 신도시의 심각한 유해환경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성인업소 위락지구 집중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게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라는 것이다.
김인숙 고양여성민우회 지역자치위원장은 이와 관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성인유흥업소는 차단돼야 하고이를 위해 위락지구를 지정, 청소년유해업소를 집단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면서 "신도시 건설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중석 중앙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성인업소 집중화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인지원은 물론 세제를 포함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또 "미국 보스턴의 경우 '콤배트 존(Combat Zone)'이라는 지구를 지정, 성인유흥업소를 집중화시켰고 영국과 프랑스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성인전용지역으로 런던 소호지구와 파리 피갈 지구를 각각 지정, 관광명소로까지 발전시킨 사례가 있다"며 "판교 등 신도시의 경우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위락지구 집중화를 추진한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르면 위락지구를 지정해 19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성인영화상영관, 안마시술소, 성인오락실, 특수목욕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을 일정지역내에 집중화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