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제도 실시 수매제 2005년부터 축소될듯정부는 쌀을 점차 시장논리에 맡겨 오는 2005년에는 벼 재배면적을 12% 가량 줄이고 쌀을 시가로 매입,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004년까지 물량 감축량이 정해져 있는 추곡수매(올해 548만섬, 내년 520만섬, 내후년 493만섬) 제도는 2005년부터 대폭 축소되거나 서서히 폐지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감소분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거나 65세 이상 농민 중 전업농에 논을 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이 같은 중장기 쌀산업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단가를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ha(3,000평)당 현행 50만원에서 70만~80만원으로 최대 현행 2ha에서 5ha까지 지원확대를 추진, 비농업진흥지역은 현행 수준(㏊당 40만원)으로 묶어 비진흥지역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또 65세 이상 농민이 전업농에 논을 팔거나 5년간 임대해줄 때 지급하는 경영안정직불제를 ha당 281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논에 타 작물 재배시 쌀 소득과의 차액을 보상해주는 전작보상 시범사업도 2003년 1만㏊, 2004년 2만㏊로 확대하고 고품질쌀 재배면적도 올해 50%에서 2005년 80%까지 늘릴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쌀값을 점차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하락을 유도,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 108만3,000㏊에서 2005년까지 95만3,000㏊로 13만㏊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쌀 재고가 적정수준으로 감축되는 2005년부터 현행 추곡수매제를 보완하기 위해 800만섬 가량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물량은 2년 연속 흉작에 대비해 800만섬(?200만섬)으로 정하고 매년 이 비축목표량의 3분의1 정도를 수확기에 시가로 매입한 후 시가로 방출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쌀 민간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양곡거래소를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쌀의 품종과 가공일자ㆍ산지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휴경 등 생산조정제의 본격 실시와 얼마 전 농촌경제연구원 용역의 핵심인 소득보전직불제(쌀값 하락시 차액의 70% 보전) 도입은 2004년 WTO 쌀 재협상 결과와 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