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가 21세기 국가존립의 화두가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가 시대적 이슈로 등장했다.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은 어떤 분야보다도 변수가 많아 정치인과 행정가의 철학과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의 대부분(96.4%)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안정성과 함께 효율향상이 필요하며 자연ㆍ사회조건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현실에 맞는 이산화탄소 절감대책이 필요하다.
주력산업서 저탄소성장 이뤄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ㆍ15 경축사에서 ‘저탄소ㆍ녹색성장’ 전략을 제시한 데 이어 화석에너지 사용을 크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필자는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보지만 내용의 적절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올해 초 향후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녹색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녹색성장’이란 환경보전,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50조원 중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32조원을 배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교통망 확충, 그리고 댐 건설처럼 녹색이 아닌 콘크리트 회색사업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세계 인구 중 1,500만명 이상이 매년 식수나 정화시설 부족으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다. 선진국들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해저(海底)의 매장지, 빙하시대에 형성된 고(古)지하수 개발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4대강을 정비해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면서 강바닥을 파헤치고 콘크리트 제방을 쌓고 댐을 건설하는 초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세계에서 에너지 효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지난 40년간 경제발전을 지속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경이로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인데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절약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앞세운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도 일본이 처음 제시한 것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은 조선ㆍ철강ㆍ반도체ㆍ석유화학ㆍ기계산업 등 우리 주력산업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녹색전이(綠色轉移)’에는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는 저탄소사회 실현의 핵심인 기존 산업에서 당장 계량화할 수 있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계산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정부는 녹색뉴딜 투자계획 중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3조∼4조원을 배정했으나 기술개발이 아닌 보급사업 위주여서 걱정이 앞선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소재와 부품의 수입의존율이 각각 75%, 99.6%에 달해 한국이 이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경우 기술적ㆍ경제적 한계뿐 아니라 선진국들의 비교우위에 밀려 자칫 외국 기업의 수익성만 올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대책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했다면 이는 구호만 요란하고 색깔만 녹색인 ‘가짜 녹색뉴딜’일 뿐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발전원인 원자력만이 유일하게 석유를 대체할 수 있다. 정부가 계획한 원전 10기 추가 건설도 ‘에덴동산’을 표방하는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님비 현상을 넘어서야 한다. 이번 세기 말까지 총 10만톤 이상 발생될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할 경우 방사성폐기물 양을 20분의1로 줄일 수 있어 처분장 소요면적이 100분의1로 축소될 뿐만 아니라 방사성 독성 지속기간이 30만∼100만년에서 300년으로 단축되고 사용후핵연료만으로도 1,000년간 원자력 발전이 가능하다.
원자력·북한자원도 적극 활용을
끝으로 필자는 북한자원 활용에 아쉬움이 남는데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 최고이며 구리ㆍ아연ㆍ금ㆍ철ㆍ인회석 등 남한이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원료 광물도 풍부하다. 경제성 있는 광물 종류만도 40여종이고 잠재가치 또한 약 3,000조원으로 추정된다. 총성 없는 자원전쟁으로 세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광물개발 사업과 열악한 전력사정 등을 포함한 남북경협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말한다. 밤이 깊어갈수록 등불은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위기를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