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기에 따른 시간적 한계, 정부 여당의 비협조ㆍ방해, 야당의 폭로 이벤트식 접근…."
박정희ㆍ전두환 정권 때 폐지됐던 국정감사가 부활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고질병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례로 국방부가 공문을 통해 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말라고 단속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감장 앞에서 관제시위를 용인하고, 수자원공사는 4대강 자료를 조작해 내놓고, 여당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정부와 한통속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물론 여당도 야당이 아니면 말고식 폭로와 의혹 제기 등 정쟁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국감은 국회가 정부ㆍ지자체ㆍ정부투자기관의 정책수행과 예산집행의 잘못을 짚어내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의 '2009년 국정감사 시정결과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피드백이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다.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원들도 정쟁이 지나쳐 국감무용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실 국감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곤 한다.
이렇게 된 데는 우선 20일밖에 안 되는 시간적 한계가 꼽힌다. "10분씩 발언하는데 질문하기도 부족해 정부의 책임 있는 답을 받기 힘들다(전현희 민주당 의원)" "번개 치듯, 밀린 공부하듯 국감고사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전여옥 한나라당 의원)"는 하소연이 나온다.
수박 겉핥기식 국감을 막기 위한 대안은 연중 상시 국감이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만 여는 국감을 상임위별로 연중 실시하는 것이다. 지적 사안의 처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날치기 처리가 예사인 예산 및 법안심사도 충실히 할 수 있다.
문제는 참여정부 때도 관련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을 정도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도 추진이 안 되는 점이다. 심지어 여야는 올 초 상시국감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봤으나 유야무야된 상태다. "그럼 일은 언제 하느냐"는 정부 여당의 기본적인 시각에 야당조차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여야 모두 정부라는 공룡을 잘 다스려 국민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상임위별로, 분기별로 하자(전여옥 의원)" "기관장 대상 국감 외 담당 실ㆍ국장과의 소국감을 병행하자" 등의 실무대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의원이 터무니없이 자료를 요구해서도 안 되지만 의도적인 자료제출 회피나 증인 출석 거부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