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국내 외환ㆍ주식시장에 메가톤급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금융불안은 해외발 요인에 기인한데다 글로벌 실물경기 침체가 기다리고 있어 근본적인 치유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통화스와프 협정이 불발될 경우 오히려 증시와 외환시장의 위기감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금융시장에 단비=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은 대형 호재다. 무엇보다 미국으로부터 달러 수혈의 대상이 됐다는 자체가 긍정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달러화를 찍어내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파트너가 됐다는 점으로만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4,000여명에 불과한 주한미군의 존재가 국가 안보 우려를 불식하고 있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또 미국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국이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유로권(ECB)과 일본ㆍ영국ㆍ스위스ㆍ노르웨이ㆍ스웨덴ㆍ덴마크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뿐이다. 신흥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FRB가 무너질지도 모를 나라를 상대로 통화스와프를 하려 들겠느냐”며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해외차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도 기대된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감 때문에 여러 악재에 대해 펀더멘털에 비해 과민반응하고 있다”며 “(협정이 체결되면) 환율이 하향 안정되고 증시도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와프 규모 200억달러 안팎 될 듯=정부는 현재 통화스와프 규모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섣불리 얘기할 경우 칼자루를 들고 있는 미국 측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미국이 뉴질랜드ㆍ호주와 각각 150억달러, 300억달러 규모로 스와프 라인을 구축한 점과 우리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200억달러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은 가능하다. 그만큼 우리나라로서는 원화를 주고 그만큼의 달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외환보유액’이 생긴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스와프 협정 체결은 일시적인 호재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스와프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는 것으로 영속적인 게 아니다”며 “근본적인 환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야 한다”고 말했다. 증시도 경기 회복, 기업 유동성 위기 불식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통화스와프 체결이 무산될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 증시ㆍ외환시장 불안 등 후폭풍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 황 수석연구원은 “체결로 인한 플러스 요인보다 불발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의 파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