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 프로젝트21] '기술이 경쟁력' 절감 선택·집중지원정부가 11일 발표한 산업기술개발 프로젝트21의 요지는 「선택과 집중」에 있다. 될만한 기술을 골라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 늘어나는 기술개발관련 예산을 될성부른 분야, 특히 산업응용기술에 집중투자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발표 곳곳에 스며 있다.
우선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올해 3조5,000억원인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5조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부처간 협의도 원활히 진행 중이다. 김영호(金泳鎬) 산자부장관은 이날 발표된 대책의 대부분이 부처간 의견수렴을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 경제개발에 들어선 이후 해마다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이번 만큼 구체적으로 총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얘기다.
◇배경= 정부가 기술개발에 팔걷고 나선 데는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다. 기술개발 없이는 상품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고 이는 수출감소, 흑자 축소로 연결돼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金장관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가 임금과 헝그리 정신, 환율에 의존해 무역수지 흑자를 250억~400억달러씩 냈지만 이젠 상황이 급변해 자칫 흑자기조가 무너질 수 있다』며 『빚이 많아 매년 100억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야 하는 우리나라 형편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술개발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예산을 2002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의 5%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 그래도 선진국수준에 훨씬 못미친다. 2002년에 가도 전체 과학기술투자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불과하다. 프랑스 40.2%, 독일 35.6%, 미국 30.6% 등 선진국은 물론 타이완의 39.2%보다 훨씬 적다. 결국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이 나왔다.
◇선택과 집중, 산업응용기술 중점 투자= 이희범(李熙範) 산자부 차관보는 『단기간내에 최대의 투자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산업기술에 중점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근원적인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국산화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순이익·매출액 급증 등 투자대비 승수효과가 막대하다는 것.
산자부는 3가지 쌍두마차를 통해 투자효과 극대화를 겨냥하고 있다. 재정·금융정책과 산업정책간 조화 제조업의 IT화, IT산업의 제조업화 핵심역량을 지닌 대기업의 지속발전,기술력·창의력을 앞세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등 3가지 쌍두마차의 삼각구도를 통해 기술혁신과 경쟁력강화라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부품·소재산업, 생물산업 등이 3중 쌍두마차 구조가 꽃필 수 있는 대표적인 선택분야로 꼽힌다. 정부 투자뿐 아니라 최근에는 민간 벤처투자가들도 이에 참여하는 등 전망이 밝다는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기대효과= 金장관은 『부품·소재산업 육성대책 하나만 성공해도 2,3년동안 230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간 50억~60억달러에 추가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가능하다는 것. 디자인 개발과 표준화, 생물산업 등 다른 분야까지 기술개발 효과를 발휘하면 연간 100억달러씩의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기조도 무리가 아니라는게 산자부의 계산이다.
당장은 보이지 않고 숫자로 나타나지 않지만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내용도 적지 않다. 지역산업 진흥과 테크노파크 사업, 산학연 연계 연구활동, 개인에 대한 보상 강화, 인력 개발 등은 우리 산업기반를 탄탄하게 다듬어 줄 사업들로 기대된다.
문제는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느냐는 점. 연구개발을 하려면 당장 시약, 시제품, 평가·계측장비, 생산설비 도입에 달러가 들어간다. 단기적으로는 수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를 감내해가면서 백년대계로 세운 산업기술개발 프로젝트를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주5일제 근무·최저임금제 등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비용과 노동의욕 저하도 기술개발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요소로 지목된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7/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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