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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국 경제는 중대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 나아가 한국 사회는 10년을 주기로 굴곡을 겪었다. 당장 10년 전인 지난 97년에는 6ㆍ25동란 후 최대 국란이라는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보다 10년 전인 87년에는 ‘6월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례없는 노사분규를 겪기도 했다. 올해 경제도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의 활력저하, 북핵 사태로 더욱 부각된 지정학적 리스크,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치소용돌이 등 경제를 둘러싼 주변 여건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수출 외끌이로는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기도 힘들다. 부동산시장 불안과 가계대출 부실 심화는 가계발 경제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비해 유가하락, 세계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등은 우리 경제의 ‘도우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올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10대 이슈를 간추려본다. ◇17대 대선=대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의 정책혼선과 갈등이 심해질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한미 FTA, 대기업정책, 북핵 문제 및 한미공조 등을 놓고 보수-진보의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선거전이 본격화될 경우 주요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보류될 가능성도 크다. 국회본회의를 통과 못한 국민연금개정법안이 대선을 둘러싼 조기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경우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리라는 장담도 할 수 없다. 치열한 선거전은 경제심리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기업들의 투자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선을 겨냥한 정책남발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지정학적 리스크=6자 회담이 재개됐지만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된 것은 아니다. 북한은 금융제재 문제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미국은 핵 문제와 금융제재가 별개의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대립각이 형성돼 있다. 미국과 북한간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6자 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특히 핵실험 이전과 달리, 핵 보유국 지위를 이용하는 협상방식을 내세우면서 합의점을 찾기가 이전보다 더욱 힘들어졌다. 만약 6자 회담이 결렬된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경제연구소들도 올해 북한 핵 문제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미 FTA 어디로=초강대국 미국과의 FTA가 타결될 경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는 다시 한번 외부충격에 의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타결까지는 무수한 난관을 거쳐야 한다. 당초 미국 측이 기대했던 12월 타결은 물 건너갔고 1월 6차 협상에서야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더구나 미국 의회도 노동과 환경을 강조하는 민주당이 상ㆍ하원 모두를 장악하면서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하지 않고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협상 속도로는 오는 3월 말 타결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가 무역협상권한(TPA)을 연장해줄 것 같지 않으며 연장한다고 해도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협상에 국한해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높다. ◇미국 경기 둔화=미국 경기의 둔화, 또는 경착륙은 한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미 수출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둔화는 수출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3ㆍ4분기에 1.6% 성장에 그쳤던 미국 경제가 올해도 1.8~2.0% 안팎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게 월가의 전망이다. 소비불안과 주택경기 둔화 가능성이 가장 큰 악재로 꼽힌다. 설비투자 위축과 노동인구 노령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도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유가의 추세적 하락도 이어질지 불확실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 경우 물가인상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환율 부담 지속=원화강세는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는 효과를 낳는다. 원화강세가 지속되면 여행ㆍ유학 등이 늘어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일본ㆍ중국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수출업체들에도 원화강세는 큰 부담이다. 물론 원유 등의 가격이 떨어져 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은 있다. 원화강세는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유럽ㆍ일본 등 주요국간의 성장률 및 금리 격차가 줄면서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위안화의 추가 절상도 원화 강세의 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버블과 가계부채=부동산버블과 주택에 집중된 가계부채도 관심이다.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부(-)의 자산효과와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가계의 원리금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계발 금융위기론’의 배경이다. 올해 부동산시장의 향방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부동산규제책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부터 대선과정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도 기대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태풍’ 신바젤협약=2008년 1월 신바젤자기자본협약 도입을 앞두고 금융권의 대출 관행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바젤협약은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은행의 신용 리스크를 정교화하고 운영 리스크까지 추가하게 된다. 은행들은 2004년부터 전담조직을 만들고 신바젤협약에서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BIS) 산출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은행들은 철저하게 신용도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차별화하게 된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자금사정의 양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IT경기 회복=IT 경기의 회복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올해 IT 경기는 지난해보다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주요 수출품인 메모리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수요환경이 긍정적이어서 수출 성장세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도 IT회복을 전망했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IT 경기는 세계 경제가 둔화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 ◇교역조건 개선될까=교역조건 악화는 수입단가에 비해 수출단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90년대 중반부터 수출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여기에 2004년부터 시작된 유가급등은 수입단가마저 오르면서 교역조건 악화가 심화돼왔던 게 사실이다. 올해 교역조건 개선은 쉽지 않겠지만 더 악화될 가능성 역시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교역조건이 개선된다면 실질국민소득(GNI) 상승을 통해 소비 등 내수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잠재성장률 밑도는 성장세=저성장은 올해도 여전히 큰 숙제다.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경제성장률은 4.4%. 일부 민간연구소는 3%후반도 제시한다. 잠재성장률보다 떨어지는 성장률은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감소시킨다. 이는 곧 실업문제가 지속되고 비정규직의 증가 등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최대의 복지인 ‘고용창출’이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기 확장적인 금리ㆍ재정정책 추진, 기업투자 활성화, 건설경기 연착륙 등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