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업괴담 유포 등 경제위기 조장행위에 대해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사설정보지(속칭 찌라시) 등을 통해 급속히 번지고 있는 기업 관련 악성 괴담이 기업활동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일부 건설사에 대한 ‘근거 없는’ 부도설이 찌라시를 통해 확산돼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다. 부도설과 유동성 위기설 등에 시달린 D사 주가는 지난 한 달새 66％나 급락했다. 또 W사는 유동성 위기설과 인수ㆍ합병(M＆A)설 등에 시달리면서 이를 반박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단속 어떻게 이뤄지나= 단속대상은 사설 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기업의 자금난ㆍ부도설을 유포하는 신용훼손 행위 등이다. 해외 원정도박이나 국외 재산도피, 환치기, 불법 외화송금, 고액 외환 휴대반출 등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와 주가조작 등 악성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 일선 지검에 사설정보지 단속을 지시하며 사안이 중대하고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이 직접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대검은 일선 지검에 인지부서ㆍ형사부를 모두 동원해 최우선으로 경제위기 조장행위를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수사 의지 후퇴?= 검찰은 이와 함께 기업비리 수사에 있어서도 ‘절제’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임 총장은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할 경우 최소한의 증거물만 압수하고 이른 시일 안에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임 총장은 평소에도 “절제와 품격을 갖춘 수사” “치약 짜듯이 기업수사를 하지 말라” “정밀한 외과수술식 수사” 등 무리한 기업수사는 자제해 줄 것을 강조해 왔다. 이는 검찰 수사가 기업에 끼치는 유ㆍ무형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재계의 하소연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앞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수사는 최대한 자제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기업관련 수사는 부정부패ㆍ개인비리를 대상으로 수사해 온 것이어서 기업활동에 특별한 지장을 줬다고 보지 않는다”며 수사의지가 후퇴할 것이라는 일부 지적을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기업 수사를 자제하라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어 검찰총장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임 총장의 이날 발언은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정책에 근거없는 불신을 가져오고 악의적으로 기업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