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이 올해 활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통원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2004년 기준으로 민영의료보험의 수입보험료는 995억원으로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76조4,000억원의 0.1%에 불과하다”면서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도 812억원으로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12조5,000억원의 0.7%로 전체 의료보험시장에서 역할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 위험률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통계를 확보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중복보험에 의한 계약자의 초과이득을 막기 위해 ‘실시간 민영의료보험 중복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모럴 해저드 방지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제3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들은 99년부터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분을 보상하는 의료비보상보험을 개발했으며 생명보험사들은 2003년부터 단체의료비실손보상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제3보험인 개인실손보상보험 상품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