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51)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21일『식량 자급도를 높이기위해 영농의욕 고취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金위원장은 이어 『우루과이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농어민의 생활이 갈수록 힘들다』며 『농어민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金위원장을 만나 상임위 현황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金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상임위 운영방안은.
▲우리 상임위는 농림과 해양수산 분야로 다소 이질감이 없지않지만 두 분야가 모두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있다. 특히 농어촌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을 맡아 국정과제를 원만하게 풀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면한 현안은 무엇인가.
▲농어민 부채탕감과 식량증산, 농어민 재해대책 등 처리해야할 일이 무척 많다. 특히 세계 각국의 홍수와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국제적 식량파동이 우려된다. 따라서 쌀농사 마무리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 축산농가들도 소값 하락으로 위기에 처한 만큼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정부가 농어민 부채를 탕감할 경우 예산 집행상의 형평성 문제 등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않다.
▲28조원에 달한 농어민 부채는 그동안 영농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농정실패에 따른 부산물로 볼 수 있다. 물론 정부도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본다. 농어민을 시혜적인 관점에서 지원하는 것은 합당치않다.
-농업재해대책에 대한 입장은.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집권여당이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고치는 것이 현명하다.
-감사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는데.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책사업인데다 이미 상당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상 계속 추진해야한다. 수질문제 등 각종 환경오염 사항은 저감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문제는 이제 완전히 끝났는지.
▲당정협의를 마쳤다. 정부조직법상 법안 부칙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마사회 수입금의 상당부분을 축산농가 위기탈출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연간 1,000억원규모의 수입금을 양축농민 회생에 투입할 방침이다.
-동아건설이 추진하고있는 인천매립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견해는.
▲동아 매립지를 외국인 투자유치에 활용하겠다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다. 식량증산은 국가안보의 초석이다. 식량자급도 향상차원에서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현대그룹의 서산간척지 용도변경 문제를 감안할 경우 법률 적용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황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