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은 26일 “청와대는 기획사정을 할 의도가 없고 어떤 검찰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국익을 고려한 판단조차도 검찰 스스로 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사정활동의 속도조절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국민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배경과 관련, “이 말은 속도조절론이 아니라 의도가 개입돼선 안된다는 원론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사정 문제를 언급한 배경은.
▲특별한 배경없고 원론을 말한 것이다. 근래 일련의 사건을 두고 기획사정하는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언론에 의해 제기되고 있고 그 때문에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새 정부는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을 천명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신구속에 대해 언급한 것은 특정인을 연상시키는데.
▲인신구속도 형사소송법 등 법리 그대로 집행하는 게 맞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국민적 감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면 안된다는 원론을 말한 것이다.
-정부 사정기관과 채널을 갖고 협의해 속도조절할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번 사건(대기업 수사)에 대해 민정수석이 들은 바 없나.
▲지금 검찰과 사이에 아무런 협의체제가 없고 심지어 보고체제도 없다. 저희도 언론보도에 나온 사실을 통해 사후에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일절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다. 형사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사건자체에 대한 판단과, 때론 국익을 고려한 판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판단조차도 검찰 스스로가 하도록 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충분하게 보장할 생각이다.
-검찰에 수사를 자제해 달라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말씀은 사정활동을 자제해 달라, 또는 열심히 해달라는 등의 어떤의도도 담겨있지 않다. 다만 새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기획해서 사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속도조절론과 현 경제상황이 연관돼 있나.
▲재벌에 대한 수사가 잘못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에 주름살을 주는데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저희가 경계코자 하는 것은 그런 조사가 어떤 의도에서 또다른 재벌들에까지 계속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판단할 몫이다.
-검찰과 공조가동 시스템이 있나.
▲협의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검찰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면 검찰 출신이나 검찰과 관계좋은 분으로 민정수석을 임명했을 것이다. 저를 임명한 뜻은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거나 검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