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을것도, 나쁠것도…" 큰 변화 없을듯
[한국경제 영향은…] 부시, 자유무역 지향…통상마찰등 잠복 전망弱달러 정책기조 유지… 원貨강세 지속 될듯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결론적으로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미 대선의 정책 대결의 초점이 경제보다는 외교ㆍ안보 등 정치적 사안에 모아진 만큼 부시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미국경제나 우리나라의 경제에 뚜렷한 변화가 일기는 힘들다는 것.
그러나 사안별로는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이 당선됐을 경우와 비교, 득실 계산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통상정책면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당선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산업자원부는 3일 '미 대선 결과가 우리 무역에 미칠 영향 전망'을 통해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되면 미국경제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제품의 미국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시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최근 미국경제를 호전시키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감세와 재정확대 정책이 기존대로 유지될 수 있어 미 경제 부양에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다.
케리 후보는 당선될 경우 미국 재정 건전화를 위해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부시 후보가 상대적으로 자유무역주의자라는 점도 우리에게는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존 케리 후보가 상대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하고 부시 대통령이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통상정책과 관련, 당장 급격한 변화가 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정무역의 실현과 자국 산업 및 고용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케리가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신 연구위원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철강 등 전통산업이 부시 후보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대미 무역흑자가 큰 우리나라에 통상압력이 커질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유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시의 대중동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주요 석유 수출지역인 중동의 정정불안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
환율과 관련, 미국의 약달러 정책이 이어지면서 원ㆍ달러 환율 역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부시는 전통산업의 이익을 중시, 약달러 정책을 용인해온 반면 케리 후보는 금융권의 지지를 업고 강달러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돼왔기 때문.
강삼모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시 당선으로 현재의 약달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선 전 무역적자 등을 의식, 약달러 용인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 대선 직후에는 이 같은 약달러 정책이 다소나마 느슨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증시에는 부시 당선이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시 대통령이 케리 후보에 비해 시장친화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윤혜경 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11-03 1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