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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전세, 깡통전세, 전세매물 품귀 현상 등 주택 임차 시장의 과열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자극적인 문구가 회자되는 세상이다. 2009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25일 현재까지 무려 51.76%나 상승했다. 서울 전세 시장도 61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며 2009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0주 연속 상승한 과거 급등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임차 시장 불안에다 저금리 여파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까지 겹쳐 전세매물 구하기는 갈수록 어렵고 몇 달간 전세 재계약 여유 기간이 남았지만 미리 전셋집을 찾는 수요까지 가세해 소형평면이 밀집한 도심지 위주로 임차 시장의 상시 불안 문제가 크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면서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해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던 다주택자는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금을 활용한 재투자에 애로를 겪으면서 순수 전세보다는 보증부 월세로 세를 놓고 싶어 한다.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던 가구들도 매매 시장 위축으로 임차 시장에 머물며 저렴한 전세자금 융자로 전세 재계약 비용을 때운 채 내 집 마련을 꺼려하고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높아졌지만 집값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며 주택을 구입할 여건이 되는 중ㆍ고소득 가구마저도 전세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이 전세난의 문제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2년 자가 보유율은 2년 전 60.3%에서 58.4%로 낮아졌고 자가 점유율은 54.3%에서 53.8%로 떨어진 바 있다.
순수 전세 매물 구득난과 전세가 고공행진이란 이중고 속에서 대출을 낀 주택에 전세로 들어갔다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정부의 저리 전세자금 대출정책 지원이 주택 보유의식을 낮추고 월세 수요자를 전세 수요로 전환시켜 전세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의 요인이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2년간 20만호 미만의 아파트 입주 성적이 2014년 지방아파트 입주 증가 등 26만호 수준으로 개선되며 지방 일부는 전세가격 상승 압박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수도권은 입주량 부족, 임차 수요 집중에 따른 가격 불안 요인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전세 시장 안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장기화되는 전세난 문제까지 망양보뢰(亡羊補牢)하면 안 된다. 높은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창조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임차 시장 구조 개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돕고 임대료 보조나 직접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병행하는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