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올해 말까지 산은 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된 후 오는 2012년까지 완전 민영화된다. 또 산은의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인 요구불예금 취급범위 확대 ▦개인대출 허용 ▦기업 인수합병(M&A) 대출 전면 확대 등이 추진된다.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ㆍ기업은행 등과의 M&A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해 금융권의 지각변동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산은과 대우증권 등 금융 계열사를 지주회사로 묶어 투자은행(CIBㆍCorporate & Investment Bank)으로 육성, 매각하고 KDF를 설립해 정책금융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산은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말까지 산은을 산은 지주회사(자산규모 120조원)와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담당할 KDF(20조원)로 분할하기로 했다. 산은 보유자산 중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 지분과 하이닉스 등 일부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은 KDF로 이관된다.
기업분할 후 산은 지분 49%를 KDF에 넘기고 이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매각해 정책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지분매각은 ▦기업공개 매각(15%) ▦상장 전 투자유치 ▦연기금 등 컨소시엄 매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한다. 나머지 51%의 지분은 2011~2012년 국민연금ㆍ해외투자가 등에 매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산은의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인대출을 허용하는 한편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의 M&A에 한해 대출을 허용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외화채권에 대해서도 정부가 민영화 기간 동안 보증을 서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시장 자율적으로 다른 은행과의 M&A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의 민영화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산업은행 후임 총재로 민유성(54)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 대표를 확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