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와 관련해 “2금융권의 가계대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광명시 52보병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제2금융권인 농협ㆍ신협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강하게 억제했으나 제2금융권의 대출은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농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156조3,000억원에서 올해 10월 171조9,000억원으로 10.0%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4.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의 상호금융 감독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 3~4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또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대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결정한 이후 미비점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비금융자산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현행 은행법 규정을 바꾸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이 규정은 은행법 제정 당시 국내 30대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치기 위한 것이었지만 외국계 자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기자들과의 송년모임에서 “은행법상 산업자본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외국계 금융자본에 현재 은행법을 일률 적용하면 산업자본 아닌 곳이 거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금감원에서 계속 검토중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