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중 신약개발연구지원사업 등 수요가 부진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7개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지원이 대폭 촉소된다.또 국립중앙박물관신축사업과 수원-천안 2복선 전철 건설사업 등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16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시기가 조정된다.
기획예산처는 22일 300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2001년도 1ㆍ4분기 집행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년 예산편성방침을 확정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예산처는 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 등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요구를 지방비 확보가 이뤄진 후 하라고 관련 기관에 촉구했다.
예산처는 2003년 균형재정 복귀와 새로운 재정수요 충족 등 어려운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같은 재정사업 집행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사업중 칠성산호국수련원 건립, 수산물물류센터건설, 부산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낙동강 하수처리시설, 백제역사재현단지 등은 지방비 미확보, 부지 확보지연, 설계지연 등으로 단 한푼의 예산도 집행되지 않았다.
예산처는 이 같은 예산과 집행의 불일치에 따른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물량과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예산처는 7월중 금년 상반기의 집행실태를 추가해 예산과 집행간의 불일치가 나타날 경우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게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