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험사 역마진 해소 차원에서 보험사의 비상장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업 투자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이에 따라 컨테이너 부두, 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SOC사업에 보험사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보험사들이 역마진으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SOC 투자를 확대하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상장 SOC 시설업에 대해서는 자율투자토록 돼있고 15% 이상의 비상장 SOC 투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자기자본비율이나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 비율 규제는 그대로 두되 취득 금지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