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김홍신의원 자료 발간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사태당시 진료수가를 인상하면서 한의약계 수가까지 인상하는 바람에 보험재정이 연간 750억원 가량추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13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 한의약계는 지난해 7월 의약분업 실시후 월평균 62억원의 추가이익을 보고 있다.
한의약계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청구한 진료비는 모두 2,074억원으로 의약분업 실시전인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청구한 1,702억원에 비해 무려 21.8%나 증가했다.
이에따라 연간 74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가운데 특히 지난해 12월의 청구액은 381억원으로 지난해 1월(270억원)에 비해 41.1%나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이는 복지부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9월에 진료수가를 각각 9.2%와 6.5% 인상하면서 의약분업과 관계가 없는 한의약계까지 일괄적으로 수가를 올렸기 때문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7.08%의 수가 인상분까지 합치면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김 의원측은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홍신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진료수가를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해말 수가조정을 할 경우 의약분업후 수입이16% 가량 줄어든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일괄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며 "의료기관별, 규모별로 수가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