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증했지만 과표 현실화 마무리 등으로 나라 살림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본지 17일자 1ㆍ3면 참조)과 관련, “세입 기반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들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는 세제 정상화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세금이 늘어난 것이며 세입 기반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통계에 따르면 참여정부 5년간 부동산 관련 국세는 4배 가까이 늘었고, 국세에서 이들 세금(지방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도 3%대에서 사상 처음 10%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세수가 국세 증가를 주도, 정부 지출증가를 뒷받침했지만 앞으로는 과표 현실화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수입도 줄 것으로 보여 나라살림 운영에 적잖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천 대변인은 이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상승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과 양도세 강화 등으로 소수의 고액 재산가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특히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은 조세 정의를 위한 것이었으며 역대 정부가 못한 것을 참여정부가 해낸 것으로 현 정부 들어 과감하게 공시지가를 대폭적으로 증가시켜 왔다”며 “정부의 업적을 공격의 소재로 둔갑시키는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천 대변인은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연이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갖고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낮은 수준의 통계 장난”이라고 역공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