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ㆍ농약 등 식품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GAPㆍGood Agricultural Practice)`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또 농산물에 대한 생산이력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생산이력제가 실시되고,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은 2013년까지 40% 감축된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정밀 분석실은 현재보다 5배 이상 확충된다.
농림부는 2일 소비자 식탁에 안전한 농산물만 올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적인 농식품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우선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단계로 미국ㆍEU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GAP를 상반기 내 구축해 내년까지 과일ㆍ채소ㆍ특용작물 분야에 대해 시범실시 한 뒤 2006년부터 주요 농산물 96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키로 했다. 이어 2단계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화학비료 지원을 중단하고, 2013년까지 화학농약ㆍ비료 사용량을 현재(12.8kg/ha) 대비 40% 절감할 계획이다. 현재 3% 수준인 친환경 인증 농산물 비중은 10년내 10%까지 확대하고, 93개소인 친환경농업시범마을도 157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밀분석실이 9개에서 47개소로 대폭 늘어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생산 단계 안전성 조사건수도 2013년까지 9만건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부적합품 생산자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자 등은 법적 제재뿐 아니라 정책지원 불이익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반면 안전 농산물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인정 받도록 시내버스 홍보ㆍ전광판 설치 등 홍보강화가 지원되며, 하역비 면제ㆍ출하촉진자금 금리인하 등의 도매시장 우대거래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재배방법, 농약사용량 등의 생산이력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생산이력제도 도입된다. 농산물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13개의 각종 표시와 인증제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통폐합된다.
아울러 소비자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로 장관자문기구인 농식품안전자문단이 설치되고 농식품안전정보 인터넷 사이트(www.foodsafety.go.kr)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참여의 길도 넓어진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