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현행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를 축소 조정키로 함에 따라 영화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화계는 “8일 문화부의 발표는 미국과 재경부 등 경제부처의 압력에 밀린 결정”이라며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 한미투자협상(BIT)을 위해 문화적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영화계는 스크린쿼터가 열흘로 줄어들면 우리나라 영화시장 규모가 3,084억원 축소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최근 발간한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와 한미투자협정’에서 “스크린쿼터가 하루 축소되면 국내 영화시장 규모가 327억9,600만원 감소하며, 열흘 축소되면 384억, 20일 축소되면 5,736억원씩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까지 재정경제부나 산업연구원에서 내 놓은 연구결과에 정반대되는 것으로, 영화계는 “평균 55일까지 차이가 나는 극장들의 허위상영일수를 바탕으로 정부가 스크린쿼터가 아닌 영화시장 개방이 한국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크린쿼터는 현행 규정이 연간상영일수의 40%인 146일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은 20%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영화산업 규모는 약 4조4,000억원(2003년기준)이다.
영화계는 또 정부가 밝힌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일 문화부 김 찬 공보관은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영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창의성 넘치는 실험적인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제나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상업영화에 비해 흥행성이 떨어지는 작은 실험영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쿼터를 두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화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산 영화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제작비용이 100여배에 달하는 헐리우드 영화들은 여전히 강력하다”며 “만약 스크쿼터 축소가 현실화되면 국내 영화시장은 초토화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