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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4,000억원에서 많게는 7,000억원씩 증가
정부, “합리적인 연금개선 방안 마련 시급”
초등돌봄교실·누리과정 지자체 몫이라고 선긋기
공무원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놓고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극도의 대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액이 18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산당국의 공식적인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이 18조4,000억원까지 늘어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국가에서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지난해 세금으로 보전한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1조9,9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누적 공무원연금 세금 적자보전금액은 12조2,265억원에 이른다.
이날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올해 2조5,000억원 △2015년 2조9,000억원 △2016년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폭이 불과 4년 만에 두 배나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방 차관은 “중장기 재정운용을 하는 당국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합리적인 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 차관은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 등 예산을 배정하기 않아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일각에서 내년 예산에서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을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래 지자체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은 지자체 사무로,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교실은 국고 지원없이 교육교부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누리과정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키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방 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교육 분야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