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초 ‘10월 고용동향’ 통계에 대해 ‘고용대박’이라고 했다가 여론이 뭇매를 맞았다. 지표상으로 일자리가 50만개 늘어나고 실업률이 3% 밑으로 떨어졌지만, 체감실업률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었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박 장관이 관심있게 보는 지표인 고용동향 11월 지표가 이번주 발표된다. 고용동향에서 관심있게 볼 부분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다.
박 장관의 평가대로 우리 고용사정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경기둔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11월 고용시장도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민간연구소들이 발표한 내년 실업률 전망치는 3.6~3.7%로 올해보다 높다.
내년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은행도 내년 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낮추면서, 신규취업자수가 올해 40만명보다 크게 줄어든 28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은 통상 경기에 후행하지만, 민간소비 및 가계부채 문제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지표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발표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내년 정책의 큰 틀을 경제활력제고와 서민생활안정으로 잡았다. 정치권의 복지재정 확충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서민들의 위한 ‘정책 보따리’를 풀어놓을 수 있을 지가 핵심이다.
지난 9월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에 상당부분 내년도 정책이 반영된 상황이어서 획기적인 정책이 제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되는 내년 경제전망은 정부의 경기판단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지금까지 정부의 경제전망은 현실과 동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전망’이라기 보다는 정책 의지를 담은 ‘목표’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둔화라는 현실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