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위 최종보고서한나라당은 17일 차기정권 임기 내 출자총액제한이나 부채비율 200% 정책 등 재벌규제를 모두 폐지하는 등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배제하고 법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대기업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은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체 예산권 확보와 금융감독 기능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위원장 김용환)는 이날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 보고는 사실상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 성격이 강해 이 후보 집권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경제분야와 관련, ▲ 이후 20년간 6% 성장 추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간 지역발전협약제도의 도입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 ▲ 호주제 폐지 ▲ 신문고시 폐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혁신위는 재벌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 정경유착 청산 ▲ 사외이사 등 법적장치 강화 ▲ 과감한 부실 대기업 퇴출 ▲ 부실 경영진 민ㆍ형사상 책임 부과 ▲ 상속ㆍ증여세 강화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건전한 관계 확립 등을 강조했다.
혁신위는 또 헌법조항 중 ▲ 국무총리제도의 존폐 여부 ▲ 국가공권력의 정치적 중립화 ▲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방안 ▲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 국회 상임위 의결만으로 국정조사 실시 ▲ 감사원 회계기능 국회이관 ▲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제시해 앞으로 개헌논의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