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급청인 문화재청을 차관청으로 승격시키는 논의가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지난 13일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고 의원이 제출한 안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청으로 확대, 개편되며 청장은 정무직으로 승격되고 산하에 별정직 공무원인 차장 1명을 두게 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 제출이 다소 뜻밖인 것은 여당인 민주당이나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에서도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대선공약 사항인 점 등을 들어 문화재청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인 야당에서 문화재청 승격 문제를 먼저 들고 나온 것이다. 문화재청 승격은 비단 노 대통령의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측 공약이기도 했다.
<이용웅기자 yy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