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입법 추진 "與 서민특위와도 협조 검토"

"저도 전세를 살고 있지만 요즘 전ㆍ월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ㆍ월세상한제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민주당 전ㆍ월세대책특위 위원장인 원혜영(사진) 의원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와 심도 있게 논의 중이지만 전ㆍ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그는 "필요하면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와도 협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역구인 부천시 오정구의 전용 85㎡(32평형)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원 의원은 지난 2009년 말 계약을 갱신하면서 1억4,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올려줬다. 하지만 올해 말에는 얼마를 더 준비해야 할지 지레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3선으로 풀무원 창업주인 그가 전세를 사는 이유는 1996년 정치를 시작하면서 보유지분 전량을 대학친구인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에게 넘기고 받은 20억원을 사회에 기부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나마 저는 살 만하지만 제 지역구 내 13평형 연립주택 전셋값이 3,000만~4,000만원에서 1년 사이에 1,000만원 이상씩 올랐고 처제도 경기도 의왕에서 1억5,000만원에 전세를 사는데 1억원이 뛰어 최근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ㆍ월세상한제를 통해 2년 계약기간인 전ㆍ월세를 1회 연장해 총 4년까지 보장하되 인상률이 연 5%(2년 뒤 10.2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신규로 전ㆍ월세를 계약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임대인에게도 세입자의 연체 등 중대과실이 있으면 갱신거부권을 부여했다. 원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했을 때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도 반응이 나쁘지만은 않았다"며 "국토위 등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주당이 위원장인) 법사위로 넘어가는 점도 유리하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ㆍ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집 주인이 새로 전ㆍ월세를 놓을 때 가격을 올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원 의원은 이에 대해"현 정부 들어 보금자리주택조차 분양위주로 편성하는 등 임대주택 물량이 대폭 감소했고 뉴타운 등 동시다발적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주택멸실이 늘어났으며 전세난에 대한 정책실패 요인이 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저소득층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도 시범사업을 민주당에서 추진해 배정됐던 예산안이 한나라당의 단독 강행처리로 날아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급감한 공공임대주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0%선까지 확대하고 ▦재개발ㆍ재건축시 임대주택과 소형 의무비율을 복원하며 ▦미분양주택을 무주택서민용 임대주택으로 돌리고 ▦1기 신도시 등의 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의원은 정부의 2ㆍ11 전ㆍ월세대책에 대해 "돈 빌려 줄테니까 세를 살라는 얘기로 그나마 서민과 중산층에 다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