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영화계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해결방안으로 미국 ‘파라마운트 판결’식 해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최광식 문화부장관은 “‘파라마운트 판결’과 같은 해결방안이 현재 국내영화시장에도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며 “일단 영화계 주체들이 자율 조정하도록 한 뒤 안되면 정부가 나서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라마운트 판결’이란 미국 대법원이 1948년 파라마운트 등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영화제작과 배급, 영화상영업을 동시에 소유, 수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폐해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린 것을 말한다. 이 독점금지 판결로 파라마운트, 워너 브러더스, 20세기 폭스, 유니버설 등 미국 메이저 영화사들은 영화관을 소유할 수 없게 됐고, 미국 영화산업의 다양성을 마련하는 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말 기준 CJ와 롯데 등 국내 상위 5개사의 한국영화 배급 점유율은 97.7%, 상위 5개 멀티플렉스의 관객점유율은 96.8%로 거의 10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의 사임사실도 밝혀졌다. 신경민(민주통합당)의원은 “9월 24일 유인촌 이사장이 사임했는데 어떤 이유로 사임했느냐”고 물으면서 “임명될 때는 시끄러웠으면서 떠날 때는 조용한 것은 왜 그렇느냐”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대해 “개인적인 이유로 조용히 떠난 것으로 안다.구체적으로 물러난 이유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한길(민주통합당)의원은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준공시기를 당초 2013년 2월에서 올 11월 22일로 앞당긴 조치에 대해 “일본의 역사왜곡처럼 현 정부의 관점대로 전시물을 넣기 위한 수순 아니냐”고 비판하고“준공식을 차기 정부로 넘겨 국민적인 합의아래 차근차근 전시물을 선정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