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원 "불법 업무라니…" 반발
금융감독원은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카드특감 결과에 대해 개별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간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감사원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영업정지 등 금융기관 제재처분 ▦금융기관 설립ㆍ퇴출 인허가 등의 업무에 대해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히자 크게 반발했다. 박영규 노조위원장은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 근거해 금감원의 업무를 마치 불법조직이 수행하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감독원 직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이 재정경제부와 금감위ㆍ금감원에 똑같이 주의조치를 내림에 따라 금감원이 카드부실의 원흉이라는 오명은 면할 수 있게 됐지만 김중회 부원장에게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재경부 "정책 문제점 수용" 담담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은 감사원의 카드특감 결과에 대해 "예상됐던 수준이며 감사원이 지적한 정책상의 문제점을 수용하겠다"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5월 공적자금 감사 결과에 강력 반발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별도의 인사조치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다소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 관계자는 "금감위가 법률 제ㆍ개정권까지 가질 경우 권한이 너무 커지게 된다"며 "자칫 감독실패를 감추기 위해 법령을 고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금감위 "힘 실어줬다" 반응 자제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환 금감위 공보관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금감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발행한 카드사 유동성 위기와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연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공보관은 “보도 참고자료로 낸 것 이상의 공식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자마자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 감사원의 특감 결과가 금감위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어서 반응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했다.
카드업계 "시장질서 마련 계기돼야"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업계는 과당경쟁으로 위기를 자초했고 정부는 고삐를 잡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카드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아무리 규제가 풀렸다고 해도 자기 책임 아래 영업하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누구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닌 만큼 감사원의 결론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의 특감 결과 발표로 옛날 일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신용평가를 철저히 해 카드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질서를 지키고 투명한 사업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