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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KT 전신전화국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건물에도 상가나 사무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이 남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5만㎡ 이하 공원과 유원지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국토부의 방안대로 지자체장에게 해제 신청권이 부여되면 과거와 여건이 달라져 도시계획시설 필요성이 낮아진 건물까지 용도 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해제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또 터미널·역사 등 도시기반시설에 문화·체육·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에는 매점과 휴게소, 화장실 정도만 입점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화관이나 상가, 문화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대·편의시설은 전체 부지 면적의 절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폐기물시설과 재활용시설과 같이 상호 연계성이 높은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합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두 시설의 용도가 달라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새로 지정해야 한다.
/권경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