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모두 발효돼 치즈, 버터, 분유, 유장(젖에서 단백질ㆍ지방을 뺀 부분) 등 양국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완전히 없어지면 국내 우유 생산액이 10분의1 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농업전문연구기관 GSnJ가 17일 발표한 ‘EU의 낙농산업과 관세철폐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김민경 건국대 교수, 박종수 충남대 교수, 조석진 영남대 교수는 이 같은 추정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한ㆍEU FTA로 EU산 유제품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전체 유제품의 평균 관세(품목별 가중치 적용)는 33.7%(2006년 기준)에서 24.9%로 낮아지고 이 영향으로 국내 원유(가공 전 우유) 연간 생산액도 현재보다 5.6~6.6%(867억~1,028억원) 줄어든다.
여기에 한미 FTA에 따른 주요 미국산 유제품 관세철폐까지 가정하면 국내 원유 생산 감소액과 감소율은 각각 1,011억~1,449억원, 6.5~9.3% 늘어난다.
이들 교수는 보고서에서 “EU는 수출보조ㆍ가격지지 축소 등에 따른 낙농업 문제 해결 전략으로 FTA를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수급조절을 위해 운영하는 낙농 생산쿼터제가 오는 2013년 폐지되면 EU산 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더 커지는 만큼 우리는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특히 EU는 유제품에 상당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FTA 협상에서 이를 상쇄할 만한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