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품 등 수입금지 美 새 규제로<br>무기거래 연루 동방은행 제재대상 추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오전 0시1분(동부 시각)을 기해 북한 상품ㆍ서비스ㆍ기술 등의 직ㆍ간접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새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올 6월 예정이던 북한산 '대동강맥주'의 대미 수출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새 행정명령은 ▦2008년 미국인의 북한 선박 소유ㆍ보유ㆍ운영 등을 금지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 ▦지난해 북한의 무기ㆍ사치품 수출입과 돈세탁, 위조지폐, 마약거래 등 불법 활동에 연루된 개인ㆍ기업ㆍ단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토록 한 ‘행정명령 13551호’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규정된 수입금지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재미사업가 스티브 박은 지난해 9월 대동강맥주 약 42만병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지만, 새 행정명령 발효로 사실상 없던 일이 돼버렸다. 박씨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대동강맥주 수입이 일단 금지된 것으로 본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제재를 받게 된 북한산 수입 제품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1만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동강맥주는 평양에만 '대동강맥주집' 200여 곳이 운영될 정도로 북한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여름 "평양 보통강 구역의 '경흥관 대동강생맥주집'에 하루 3,500명∼4,000명의 손님이 북적거린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토머스 컬리 미국 AP통신 사장이 방북했을 때도 대동강맥주 공장을 참관시키는 등 방북한 외국 손님들에게 대동강맥주를 선보이고 있다.
한편 미 재무부는 19일(현지 시간) 불법 무기 거래 등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 동방은행(Bank of East Land)을 대북 제재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데이비드 코언 테러ㆍ금융담당 차관은 이날 "동방은행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거래를 촉진하는 루트"라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동방은행은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청송연합과 정찰총국의 무기 거래 등을 지원하고, 2007~2008년 유엔 제재 대상인 이란의 멜리은행ㆍ세파은행과도 거래했다. 청송연합은 잠수함, 군사용 보트, 미사일 시스템 등 해군 군수물자를 생산ㆍ수출하고 이란 방산업체에 어뢰 기술을 제공했다. 정찰총국(대남ㆍ해외공작 총괄)은 청송연합을 감독하고 재래식 무기 거래를 지휘한다. /속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