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달러의 구제금융법안에 대해 미국 정치권이 일요일인 28일(현지시간)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요는 일단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안은 무엇보다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 부실자산을 인수한다는 재무부 구제금융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돼 시장 불확실성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금투입 방식에서는 순차적으로 2,500억달러와 1,000억달러를 투입하되 나머지 3,500억달러는 의회의 재승인을 받도록 합의했다.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공적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에 대비, 일종의 견제장치를 해둔 셈이다. 당초 재무부는 7,000억달러에 대한 일괄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의 최대 쟁점이던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진 보수제한은 민주당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
민주당은 구제금융을 받는 모든 금융회사에 보수를 제한할 것을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공화당은 총자산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금융회사에만 이를 적용하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지난주 구제금융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한해 이른바 ‘황금낙하산’ 폐지에 합의했으며 이는 그대로 관철됐다.
민주당은 대신 공화당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해왔던 주택소유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한발 양보했다. 민주당은 파산법원이 주택을 압류 당한 주택소유자의 모기지 대출조건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파산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철회했다. 공화당은 금리 등 대출조건은 시장이 결정할 문제이며 만약 이 파산법이 개정되면 결국 모기지 금리가 상승한다며 극력 반대했다.
회수된 공적자금 일부로 주택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를 구제하자는 민주당의 방안도 접었다. 민주당은 합의에 앞서 정부가 매입한 부실채권을 나중에 매각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차압 위기에 있는 주택소유자 구제에 투입하자고 주장했지만 공화당은 대선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대선을 앞두고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공화ㆍ민주당이 이번 잠정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최악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아시아주식시장이 열리는 28일 밤까지 타결하지 못하면 미국 금융시장 시스템 붕괴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에 패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위기의식이 27일 오전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협상으로 이어져 타협을 이끌어냈다.
CNN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방송들은 이날 오전부터 미 의회지도자와 행정부 관료의 발언을 인용, 이르면 아시아시장이 열리는 28일 밤까지는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며 “28일 표결을 거쳐 이르면 29일 중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송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공적자금 투입만으로 신용위기의 불길이 완전히 진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채권 왕’인 빌 그로스 핌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난주 “5,000억달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심지어 총 5조달러가 투입될 것이라는 극단적 분석까지 나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 법안에 찬성해왔던 스탠리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조차 “7,000억달러로 끝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 의회가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법안 처리는 표류해왔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25일 오후 백악관 회동에서 ‘보증보험 펀드’조성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전격 제시함으로써 당초 예상과 달리 대타협안 도출에 실패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