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타임오프' 주도권 싸움 격화

오는 7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서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노사 간의 기싸움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매뉴얼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태세인 반면 경영자총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은 타임오프 시행에 대비한 기업 대응방안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GM대우 등의 사업장에서는 타임오프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민노총 측은 "매뉴얼은 법에 없거나 노사자율로 정해야 할 내용을 임의로 포함하고 있다"며 "위법 부당함을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3일 매뉴얼 발표 이후 사측의 태도가 돌변했다"며 "매뉴얼을 마치 법조항인 것처럼 해석하는 사측에 맞서 현장교섭을 중심으로 돌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부터 근로시간면제 관련 단체교섭 지침을 마련하고 16개 시도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총·산별연맹·지역본부차원에서 '총력투쟁지원단'을 구성해 현장단위의 교섭과 투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맞서 경총과 상의 등 경영계에서는 타임오프의 '법대로 적용'을 외치며 회원사들의 실무 협상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노사관계대책본부 직원들로 현장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책본부의 직원들까지 충원해 20여명의 지원점검반을 구성했다"며 "경영자들이 협상에서 노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지난달 27일부터 '타임오프 관련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별 사업장에서도 전임자 급여 지급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측의 전임자 급여 지급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면서 단협 체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한 관계자는 "기존 노조활동과 전임자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는 잠정 합의했지만 전임자 급여 지급을 두고는 사측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며 "전임자 급여 조항이 타결되지 않으면 절대 단협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400여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현재 27명의 전임자를 두고 있으며 타임오프를 적용할 경우 풀타임 유급 전임자 수는 11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우조선해양 사측의 한 관계자는 "노조는 전임자 27명 전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임오프 한도이상의 유급 인정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GM대우 역시 노조가 최근 임단협에서 전임자 처우 현행 유지를 거론하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높아졌다. GM대우 노조 측은 전임자 처우와 관련해 개정 노조법과 관계 없이 기존 관례대로 전임자의 조합 활동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반면 사측은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