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해제가 예정돼 있는 26㎢ 규모의 수도권 그린벨트 개발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판교신도시(9.29㎢)의 약 3배 규모로 12~13만가구의 공급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그러나 이밖의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기 위한 실무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값싼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수도권과 7대 대도시권에서 앞으로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는 120㎢ 규모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7대 대도시권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342㎢로 이 가운데 수도권은 124㎢다. 현재까지 수도권과 7대 대도시권은 222㎢가 해제돼 120㎢가 남아 있으며 수도권은 98㎢가 이미 풀리고 고양시와 안산시ㆍ시흥시ㆍ과천시 등에 26㎢가 남아 있다.
수도권 26㎢ 규모의 그린벨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계획만 세우면 언제든지 앞당겨 개발할 수 있다. 그린벨트가 풀린 곳에는 주택건설이 가능한데 위례(송파)신도시와 고양 삼송택지지구 등이 그린벨트였던 땅에 지어지는 국민임대주택단지다.
그러나 국토부는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권도엽 1차관은 “(대통령의 말씀은) 서민들의 주거공간은 가급적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조성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시각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달라”면서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만희 국토정책국장도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위한 검토나 실무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도심에서의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있고 도심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외에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모자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조합 설립이후 착공 이전 단계)가 6만가구에 불과하고 강북도 6만가구에 그치고 있어 이들이 모두 재건축된다고 해도 실제로 늘어나는 가구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재개발ㆍ재건축 추가 규제완화와 관련, 이재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로서는 용적률 완화와 소형ㆍ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