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기불황 여파로 법인관련 세금을 비롯한 소득세, 소비세 등 주요 세수가 모두 감소해 국가의 일반회계 세수가 당초 목표보다 5조엔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지방세도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도(都), 부(府), 현(縣)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의 세수를 포함한 세수부족이 사상최대인 2조5,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국가 세수부족이 5조엔을 넘어선 것은 지난 93년의 7조1,768억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어서 국가와 지방의 차입금이 한층 불어나 재정을 더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당초 98년도 국가의 일반회계 세수목표를 57조490억엔으로 책정했으나 52조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당초 목표에서 5조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주요 세원인 법인세의 경우 당초 목표액보다 3조엔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소득세도 5,000억~1조엔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