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학년도부터 `수준별 강의`를 특징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지만, 서울시의 초ㆍ중ㆍ고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교육과정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시설개선 기준을 따르지 않아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1년 1월 각급 학교의 기존시설과는 별개로 초등학교는 9개, 중학교는 12.5개, 고등학교는 16개 교실을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7차 교육과정 대비시설개선 추진계획(2조1,655억원 소요)`을 세워 시행했다. 시 교육청은 8개월여 뒤 교육부로부터 `여유교실 개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토록 한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전국 2조4,000억원 소요)을 통보 받고도 이 지침에 맞춰 자체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했다.
그 결과 시설을 확충한 190개교중 137개교에선 418개 교실이 과잉 공급된 반면 53개교에선 220개 교실이 부족해 교육여건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시교육청의 예산부족때문에 658개교가운데 62.1%인 409개교는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004~2005년에도 시설공사를 계속해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교육부지침에 맞추더라도 2,197억여원을 추가 투입해야 할 실정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