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 내용과 결론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45일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처음 목표로 제시했던 정관계 로비와 금융감독 부실규명 및 제도개선, 피해자 대책마련 모두 기대에 미치는 성과는 내지 못했다. 결국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특검으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위는 결과보고서에 '금융당국의 정책ㆍ감독상 문제가 저축은행 부실을 가장 크게 키웠고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결론을 담았다. 정두언 위원장은 "여야 이견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정부의 비협조로 피해자 구제책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며 국정조사 종료를 선언했다.
특위는 피해자대책에 대해 소위에서 결정한 '6,000만원 이하 전액 보상, 그 이상 차등 보상' 방침을 채택하지 않았다. 결과보고서에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부분 보상하되 예금액 6,000만원까지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 등으로 금융정보에 무지한 점 등을 고려해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재원은 부실 책임자 재산환수, 특수목적회사(SPC) 채권회수, 과다 납부한 법인세 환급 등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제시됐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계정에서 차입하고 일부는 정부가 출연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