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이달을 넘길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추경 편성 방침과 규모, 대상 사업의 윤곽을 정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부처의 준비 미흡과 부처간 견해차로 인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실무급 의견조율과정을 좀 더 거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과 서민생활안정대책을 확정할 예정이었던 오는 23일 경제ㆍ사회장관 간담회가 열릴지가 불투명해지고 다음주인 26일 국무회의에 추경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부처간 이견은 전체적인 추경 규모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서민생활안정대책의 비율의 조정 등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 편성과 국회 동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경제장관간담회를 21일 속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추경규모와 대상사업을 확정짓지 못했다”고 말해 추경안 확정이 당초 예정된 26일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3일로 넘어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규모를 3조∼5조원선에서 결정하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생활대책으로 국민임대주택법 상반기 국회상정,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한 대책과 물가안정 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