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방어에 집착하지 말라. 금리ㆍ산업정책을 함께 고려하라. 환위험에 대한 내성을 키워라`
민간 연구기관들의 외환시장정책에 대한 조언은 `무리하게 시장개입을 하기보다는 장기적ㆍ종합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요약된다. 특히 외환당국이 개입해도 원화절상의 대세를 돌리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수출과 산업정책 전반을 점검해 새로운 `거시전략`을 짜는 일이 시급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산업정책이 더 중요(환은경제연구소 이영숙 연구위원)=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 흐름을 인정한다면 어차피 장기적으로 원화절상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시점만 본다면 외환당국이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지 않은 채 적절히 시장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쯤 중국이 페그제 고수하에서 위앤화를 소폭 절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이 경우 원화도 엄청난 절상압력을 받게 된다. 결국 환율정책은 수출기업ㆍ산업정책과 엮어서 고민할 수 밖에 없다.
◇환투기 세력에 유의(금융연구원 김영한 박사)=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둔 선진국들이 실제로는 모두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당국도 시장개입에 손을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의 환투기세력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주식시장에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있다. 당국의 주의를 촉구한다. 그렇다고 원화강세의 흐름을 약세로 돌려놓을 수는 없다.
◇금리인하로 보완을하라(LG경제연구소 심민영 연구위원)=우리 외환시장은 규모가 작아 환율정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당국은 지나치게 양적인 개입에 집중해 달러화를 사들여 환율을 방어하는 정책만을 쓰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다. 대안으로 금리정책을 쓰는 게 좋다. 선진국은 자국통화를 약세로 가게 하기 위해 금리를 낮춘다.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리를 낮추면 달러 유출을 유도할 수 있다. 직접개입을 줄여야 경제체질도 환위험에 대한 내성을 키울 수 있다. 달러가 아닌 유로화 등으로 결제통화를 바꿔나가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