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사실상 '심리적 공황상태'
3년동안 1ㆍ2차 금융구조조정을 이끌어온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심리적 공동화 현상'에 빠져들고 있다. 연이은 금융사고에 이어 잘못된 금융정책에 대한 문책방침, 게다가 조직개편안까지 현실화되자 직원들이 허탈감이 극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금감원-금감위간의 만성적인 갈등기류까지 확대되는 조짐이다.
이로인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추진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문책방침, 대안 없어 곤혹=금감위와 금감원 임원들은 대통령 문책요구가 떨어진 20일 곤혹스런 모습이 역력했다. '완전감자'라는 정공법이 금융정책 오판에 대한 문책론으로 비화하자, '문책이 말이 되느냐'는 하소연속에서 '차라리 관료생활을 그만두겠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왔다.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대국민 사과인데, 이런 요식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금감위-금감원 갈등 확산=금융감독당국의 공동화 현상 속에서 3년동안 한솥밥을 먹던 금감위와 금감원간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완전감자 발표를 금감위가 아닌 금감원이 한 일이 알려지면서 금감원 일부 직원들은 그동안 금감위에 대한 섭섭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 관계자는 금고사고발표는 금감원이, 수습대책은 금감위가 공표하는 모습을 비슷한 예로 지목했다. 금감원의 한 간부직원은 "금감위의 생색내기가 어디 한두번이냐"며 "금감원을 자신들의 정책집행에 대한 '설걷이'용 도구로 생각하는 자세는 감독기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위내에서도 이번 완전감자 발표에 대해서는 자성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과연 완전감자가 유일한 대안이었는지, 완전감자를 금감원이 발표토록 해야했는지에 대한 내부비판이다.
◇무너지는 구조조정 추진력=금융감독당국이 이처럼 외파에 시달리면서 막판 급피치를 올려야할 구조조정 정책의 추진력도 약화되고 있다. 겉으론 연말까지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짓겠다고 했지만, 은행통합ㆍ합병구도조차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층부가 나서 문책을 조기 매듭짓는 한편 조직을 추스려 구조조정에 다시한번 탄력을 가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