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국' 일본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최고 70세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후생노동성이 11일 열리는 사회보장심의회에서 현재 60세인 후생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8~70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9일 보도했다. 후생연금은 직장인들이 소득의 일부를 내고 정년퇴직 후에 받는 공적연금의 일부다.
후생노동성의 현행 방침은 60세인 후생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남자의 경우 오는 2013년부터, 여자는 2018년부터 3년에 한 살씩 끌어올려 각각 2025년과 2030년까지 65세로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늘어 재원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지급연령을 2년에 한 살씩 올려 인상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모두 68~70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다만 기업들은 당초 안에 따라 중고령층 고용을 확대해온 만큼 재계와 노동계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덧붙였다.
이 밖에 후생노동성은 과거 소비자물가 하락분을 연금 지급액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월 6만6,000엔 수준인 기초연금을 500~600엔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