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기본적인 취지엔 공감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15일 오전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연구원 조찬강연에서 “최근 이익공유제가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 취지에 많은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대기업들이 성과 발표를 할 때마다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수익이 너무 떨어진다’고 불만을 터뜨린다”며 “이익이 나면 그 혜택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참여한 모든 주체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국가가 강제로 개입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만은 없다”며 “다양한 실현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얼마 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함께 현대중공업을 찾아갔는데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연구개발(R&D) 펀드를 만든 것을 봤다”며 “현대중공업이 이 펀드를 통해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개발된 기술은 그대로 협력업체의 소유가 되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현재 대기업이 가진 경쟁력은 그 기업만의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성과를 내는 협력업체들의 힘이 보태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협력업체의 품질관리나 기술개발, 인력관리 등에 소홀히 한다면 대기업도 지속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인과 학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연회에서 김 청장은 올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기청의 주요 시책들을 설명했다. 김 청장은 납품단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R&D자금을 대폭 지원할 것 등을 중점 사항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