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5일각종 군사시설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진하 제2 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 위원과 장수만 국방부 차
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규제 실태를 논의했다.
황 위원장은 “군사 관련 각종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보상 및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올해 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