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00년 이후 기업소득 증가율 가계소득의 7배

2000년대 들어 가계와 기업의 소득불균형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00년 이후 10년 동안 기업소득의 연평균 실질 증가율은 16.4%를 기록했으나 가계소득은 2.4%에 그쳐 양측의 격차는 7배에 달했다.

산업연구원이 5일 발표한 '한국 경제의 가계ㆍ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가계소득은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기업ㆍ가계 소득 증가율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헝가리에 이어 두번째로 크고 경제성장 대비 가계소득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며 "가계ㆍ기업 간 성장불균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이 같은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해져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율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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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이 같은 성장불균형이 내수부진과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 측은 "가계소득 부진으로 말미암은 소비 억제효과가 기업소득 호조로 인한 투자 촉진효과를 압도하고 있다"며 "이 탓에 내수가 부진해지고 자영업 소득이 침체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성장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계ㆍ노동ㆍ자영 부문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두용 동향분석실장은 "기업도 '나 홀로 호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과 투자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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